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방위비 재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한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를 20억 달러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증액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통해 한국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현재 방위비 협정과의 비교
현재 한미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100억 달러는 현재 합의된 분담금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한국 보호와 북한 문제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하며,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육로로 단절된 상황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재조명하며, 만약 그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한미 관계와 한국의 방위비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트럼프의 강경한 협상 스타일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