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가 과거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하겠다는 공시를 내면서,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회계 오류에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회사의 요청에 대한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배당금 무효 선언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총 3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회사는 과거 배당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 배당 공시 정정:
- 2022년 12월 16일
- 2023년 10월 10일
- 2024년 3월 8일
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 산정 과정에서 결손금 처리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주주들의 반응과 우려
주주들은 배당금 반환 요구에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1만3744명이 보유한 지분은 43.8%에 이르며, 많은 주주들이 갑작스러운 환수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주의 반응:
- “배당금 반납 요구는 처음 겪는다.”
- “큰 금액이라 손이 떨린다.”
일부 주주들은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부적정으로 변경될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상장폐지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3. 법적 쟁점: 위법배당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법에 따르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위법배당의 법적 의미: 배당할 수 없는 이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배임 책임: 배당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계 오류의 책임: 손해배상 가능성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권성은 변호사는 회계 오류로 위법배당이 발생한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계와 경영의 실수가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례로, 주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신뢰 회복과 대책 필요
홈센타홀딩스의 배당금 환수 사태는 회계 투명성과 기업 경영의 책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계 오류가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회사는 주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소통과 대책이 필요하며,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